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소개

법무법인 김장리는 법원, 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의리인에게 제안해 드리고 있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김장리는 인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행정제재 처분, 부담금 부과처분 등의 다양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각종 불복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김장리는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장 최적화된 불복절차를 선택하고 그 불복절차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 금융, 노동, 건설, 조세,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 부과 예정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서 작성 및 관련 청문절차의 대응에 관한 자문
  • 이익침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헌법소송
  • 각종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된 형사절차 및 과태료 불복절차 수행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축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
  •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행정소송
  •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방어
  • 공정거래법상 각종 시정명령의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 부당해고 구제심판 취소소송
  •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
  •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소송
  •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처분 취소소송
  •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